2025년 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산 이전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조카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어떤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한도를 어떻게 나누어 활용해야 할지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과세 구조부터 이해하자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면제 한도액 이내의 증여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준을 넘기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
- 수증자가 거주자 → 전 세계 자산에 증여세 부과
-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 자산에만 과세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구체 정리
① 자녀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에게는 10년 기준 5,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성년·미성년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며, 아버지·어머니 각각에서 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② 조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조카에게는 10년 동안 단 1,000만 원만 면제 한도액으로 인정됩니다. 초과 시 즉시 누진세율 적용되므로, 용돈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③ 손자·손녀 증여 시 면제 기준
손자는 자녀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의 면제 한도액이 있지만,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 이상 증여 시에는 40%까지 할증됩니다.
④ 배우자(부부 간) 증여
배우자 간에는 10년 기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 분할 증여’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됩니다.
증여세율 및 누진 구조(2025년 기준)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6,000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6,000만 원)
2025년 하반기 현재,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 전략
자녀에게 증여 시 주의사항
학자금, 유학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제외 항목이지만, 객관적 지출 증빙이 필수입니다. 큰 금액은 나누어 송금하며 ‘용도’를 명확히 남기세요.
조카에게 유리한 방법은?
조카에게는 면제 한도가 낮아 증여보다는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로 실체가 존재해야만 인정됩니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까?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 때문에 전체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절세 체크포인트
- 공제는 ‘수증자 기준 합산’ 방식
- 혼인·출산·주택자금 등 특례공제와 병행 가능
-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신고
- 2,000만 원 초과 시 분납·연부연납 가능
- 성실신고 세액공제 7% 제공
개정안 동향과 향후 대응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10% 과세구간을 20억 원까지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40%로 단일화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면제 한도와 증여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자산이전 계획은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고정되어도 전략은 유동적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 조카 1,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발표가 났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포일·시행일·해석 적용일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계획을 짜야 합니다.
특히 조카 증여는 한도가 낮아 실수하기 쉬우며, 자녀 증여도 장기적으로는 합산 한도와 증여세 누진세율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